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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복지예산 축소···메디캘 혜택 4만6000명 상당수 못받게 될 우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삭감에 따른 복지혜택 축소 여파가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는 29일 이번 조치로 수만명의 한인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지난 28일 서명한 '2009-2010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저소득층 가정과 노인복지 등 보건복지 부분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의 타격도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인 '헬시 패밀리'의 경우 1억2400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헬시 패밀리와 카이저 아동보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9일 현재 헬시 패밀리 신청 대기자 명단은 2만2000여명까지 급증한 상태라고 민족학교측은 전했다. 박양희 디렉터는 "메디캘의 경우 현재 약 4만6000명의 한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13억 달러가 삭감됨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또 메디캘과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보조 프로그램인 캘웍스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져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한인노인들에게는 상황이 안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택간병서비스인 IHSS가 약 2억 달러 이상이 삭감돼 3000여명의 한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생활보조금서비스인 SSI 와 SSP도 각각 월 117달러 25달러가 줄어들게 됐다. 스텔라 김 디렉터는 "교육쪽에서도 커뮤니티 칼리지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생들의 학비가 오르고 교직원들이 해고될 가능성도 있다"며 "폐쇄되는 강좌도 늘어 학생들의 교육여건도 더 안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지사가 서명한 예산안에는 주립공원 관리 및 운영비도 삭감돼 일부 공원은 폐쇄되고 운영시간 등이 단축돼 산을 찾는 한인들의 여가생활에도 지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열 기자

2009-07-29

가주 세무국도 월 3일 무급휴가

캘리포니아주 세무국도 월 3일의 무급휴가가 적용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무급휴가 시행 시 향후 3년간 5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세무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무국 직원들에게 월 3일 무급휴가를 명령했다. 세무국은 업무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2009~2010ㄴ회계연도 주 소득세 수입을 1억7740만달러 감축시킬 것이며 2010~2012 회계연도에도 강제 무급휴가가 실시될 경우 3억 7200만달러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찰스 칼더론 주 하원의원(몬테벨로)은 "세무국을 무급휴가 대상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실수다"라며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세무국과 달리 고속도로순찰대(CHP)와 삼림화재보호국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해 무급휴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재무장관과 조세형평 위원 검찰총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무급휴가 적용 여부는 현재 주법원에서 검토중이다. 문진호 기자

2009-07-29

가주 예산안 삭감 파장, 등산로 개발·보수마저 중단···한인 산악인들 '속상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8일 서명한 2009~10회계연도 예산안에 주립공원 관리 및 운영비가 크게 삭감되면서 문을 닫는 주립 공원이 생겨날 전망이다. 이날 슈워제네거가 서명한 예산안에 따라 삭감된 주립공원 예산안은 800만 달러. 공원관리국은 이에 따라 50여곳의 주립 공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시키게 된다. 또 공원에 필요한 각종 보수공사도 늦추거나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여파는 벌써부터 로컬 정부에 미치고 있다. 글렌데일시의 경우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운 하이킹 트레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진행을 보류시켰다. 이 사업은 글렌데일 스포츠 컴플렉스 내에 '마운틴-두 산책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됐으나 주정부로부터 약속받았던 10만 달러의 지원금 지급이 미뤄지자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것이다. 글렌데일시 외에 각 로컬 정부도 산하 공원국에서 별도로 관리해 오던 등산로 보수 작업 등을 예산부족을 들어 잇따라 중단시키고 있어 남가주의 산지를 다니며 풍경을 즐기던 한인 산악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전망이다. 글렌데일시는 "기금을 받으면 피크닉 테이블도 곳곳에 설치하고 산악인을 위한 안내판도 교체할 계획이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인 산악인들도 이번 소식에 속상해하고 있다. 현재 한인사회에선 재미한인산악회와 남가주한인산악회 할리우드산악회 할리우드알파인상악회 월요산악회 수요산악회 토요산악회 등 10여 곳 이상의 산악회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중식 수요산악회장은 "산의 관리 뿐만 아니라 관리소홀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라도 예산 삭감에 대해 재고해야만 한다"며 주정부 예산안에 따른 파장을 걱정했다. 박대흥 남가주 한인 산악회장도 "산악 트레일을 개발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한인들의 경우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산을 찾을 기회가 줄었다는 점에 아쉽다"고 말했다. 제프리 와인스타인 시 트레일 개발전문가는 "사람들이 불경기로 먼 곳을 가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즐거움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로이 스턴 주립공원 시스템 대변인은 "매년 7960만명이 공원을 찾아 26억달러를 소비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법률가들이 합의를 이뤄 공원의 폐쇄를 막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28

LA 주차료·공원입장료···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LA카운티의 공공 서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또 9월부터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 보험인 헬시패밀리 신규 등록이 중단돼 한인 가정에도 상당한 파장을 줄 전망이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28일 공원과 수영장 입장료는 물론 LA카운티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뮤직센터와 디즈니콘서트홀 구치소 등의 주차료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카운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예산안 삭감에 따른 여파로 주차비의 경우 평균 15.3%가 인상돼 뮤직센터와 콘서트홀 주차료의 경우 15분당 3달러에서 3달러50센트로 법원 또는 박물관 주차료의 경우 일일 8달러에서 9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이밖에 LA카운티 산하 30개 공원과 해변가 주차료 및 입장료 동물관리통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수료와 쓰레기 처리 비용 등 카운티 공공 서비스료도 평균 15~30%까지 오르게 된다. 헬시패밀리의 경우 28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예산안을 추가로 삭감함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은 물론 가입돼 있는 가정들도 월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프로그램 혜택이 크게 축소된다. 장연화 기자

2009-07-28

[OC] 셰리프국도 대규모 감원···예산절감 위해 부국장 2명 등 30명 줄여

불경기에 따른 세수입 감소로 OC셰리프국이 대규모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OC레지스터에 따르면 OC셰리프국은 30명의 직원과 공석인 51개의 일자리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비교적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부국장 2명과 6명의 캡틴도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220만 달러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감원계획으로 인해 총 200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경력이 많은 캡틴급 이상이 대거 포함돼 있어 치안이 불안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존 맥도널드 셰리프국 대변인은 "감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알려진 것과 같다"며 "하지만 감원 규모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대량 감원계획은 지난 6월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이 축소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셰리프국이 다른 공무원 조직과는 달리 올해 초 감원을 하지 않은 관계로 그 폭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2009-07-28

학교마다 '콩나물 교실' 교사 대량해고로 학급당 학생수 증가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자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MSNBC 방송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시골과 도시를 불문하고 미국의 학교들은 예산부족에 쪼들려 교사들을 대거 해고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을 학기엔 유례없이 학생들로 북적대는 교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LA의 경우 11학년ㆍ12학년 학급은 평균 43명 킨더가튼~3학년 학급은 24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학교관리자협회(AASA)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체 학군의 44%가 교실당 학생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들과 부모들은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실의 질서 유지에 신경 쓰느라 정작 교사가 가르치는 시간은 줄고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학생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학급의 규모보다는 교사의 재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문제는 현재 학급의 규모도 커지고 교사 자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해고된 교사들이 했던 역할까지 남은 교사들이 모두 맡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30년간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가 특수교육을 맡게 되기도 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던 교육행정관들이 다시 교편을 잡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MSNBC는 연방 정부가 투입한 1000억달러의 교육 경기부양 자금이 각 주ㆍ로컬의 교사 대량 해고 및 학교 예산 부족 사태를 잠재우는 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09-07-27

금요일 문닫는 주정부···주민들 '볼멘 소리'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무급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대 주민 공공 서비스도 줄어들고 있다. 가주 의회는 지난 23일 주 공공기관을 매달 3일동안 문을 닫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매달 첫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 매 금요일마다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운영하지 않게 된다. 이번 조치로 주공무원의 월급이 평균 15% 삭감돼 정부는 공무원 임금 부문에서 연간 17억6500만달러를 절약하게 됐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서비스 부문은 가주차량국(DMV). 월 3일씩 문을 닫게 되면서 발생하는 업무량 적체로 운전면허증 갱신 등이 필요한 가주민들의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최근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 LA다운타운을 찾았다는 김성희(37)씨는 "단순한 서류 등록인데도 줄이 너무 길어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다"며 "인터넷 사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터넷 예약도 쉽지 않아 짜증날 정도"라고 말했다. 불법 리커 판매 등을 단속하는 주류통제국(ABC)이나 노동청 수렵국 등 주정부 소속 단속 기관들도 업무 일정을 조절하고 있다. 또 주립공원과 해안가를 관리하는 공원국도 무급휴가 규정이 적용돼 사실상 주말에 문을 닫는 해안가와 공원이 속출할 전망이다.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형평국과 부지사 사무실 등은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나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태. 이와 관련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사무실은 "비상사태나 재난을 대비한 경보센터는 24시간 운영된다"며 "중요한 기능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보센터 외에 주립 병원과 교도소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산림방재국 등은 무급휴가 실시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레이첼 카메론 주지사 대변인은 "무급휴가로 인해 주정부의 일부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것은 알지만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남은 회기연도 기간동안 모든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두형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2009-07-27

'교사평가 미흡땐 지원 보류' 연방정부, 학생 시험성적 반영 요구

가주정부가 자칫하면 연방정부의 교육개혁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LA타임스는 24일 연방정부가 교사 평가 시스템에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가주는 2006년 부터 각 교육구의 교사 업무 평가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1000여개의 가주내 교육구 가운데 교사 평가 자료에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곳은 몇 곳에 불과하다. 가장 규모가 가장 큰 LA통합교육구 역시 교사 평가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가주 정부의 이같은 법으로 인해 가주 교사들의 업무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비영리 단체 '데이터 퀄러티 캠페인'이 공개한 2008년 교육 데이터 이용 조사에 따르면 가주가 전체 중 41번째로 교육 데이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 정책은 각 주정부의 교육 관련 데이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교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 자료가 없는 한 가주정부의 교육 개혁을 지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안 덩컨 연방교육부 장관은 "이상한 가주법 때문에 20만명의 가주 교사 중 어떤 교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분할 수 없다"며 "가주의회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다. 가주정부에는 한달의 시간 여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도 쉽지는 않다. 연방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교사 평가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주의회는 영향력이 막대한 교사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교육부는 24일 학업 성취도 개선과 교육 개혁을 지원하는 43억5000만달러 규모의 '레이스 투 더 탑'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서기원 기자

2009-07-24

재정 악화 로컬정부들 '주차단속 강화 세입 충당하자'

LA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주차위반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각 시정부가 예산부족에 허덕이면서 세입증대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1200여개 이상의 주차 관련 행정기관 등을 대표하는 전국주차연합(National Parking Association)의 마틴 스테인 회장은 "최근 각 도시들은 주차위반 티켓 비용을 올리거나 단속을 강화해 세수 부족 상황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사추세츠 앤도버 시는 주차위반벌금을 20달러(기존 15달러)로 올려 연 7만달러를 뉴욕 용커스시의 경우 70달러(기존 50달러)로 인상해 연 12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도 올해 1월부터 주차위반 티켓 벌금을 일괄적으로 3달러 인상했고 각 시정부들도 벌금 인상과 함께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LA시 교통국(LADOT)의 브루스 길먼 대변인은 "이미 LA시는 지난 7월부터 주차위반벌금을 40달러에서 45달러로 올렸다"며 "LA시민들이 가장 많이 받는 주차티켓인 시간초과와 도로청소 시간내 주차벌금은 43달러 부터 58달러로 견인까지 당하면 최소 1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LADOT는 지난 1월 LA시의 미터 주차기 4만개를 교체하고 주차요금을 인상한 것을 계기로 다양한 주차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타이어 시간 표시. 종전에는 주차위반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분필로 타이어에 표시를 했으나 요즘은 운전자들이 알기 어려운 투명잉크로 타이어에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LA시는 이미 지난해 부터 다운타운내 25개 정체구간을 순찰하며 주차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타이거 팀'을 출범시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장열 기자

2009-07-24

가주 예산안 확정…상·하원 모두 통과

841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주 예산안이 최종 승인됐다. 24일 주 상원과 하원은 전날부터 마라톤 회의를 가진 끝에 각각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 사무실에 송부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다음 주내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가주 재무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주정부의 현금 보유 규모를 파악하고 후불수표(IOU) 발행 작업도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통과된 예산안은 2년 전 예산안보다 18%가 축소된 규모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초.중.고 교육비에서 57억 달러 ▷고등교육 예산에서 28억 달러 ▷보건복지 프로그램에서 32억 달러를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주 공무원들의 무급휴가를 월 3회로 제한하며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매물로 내놓는다. 장연화 기자

2009-07-24

주정부 예산전용 반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예산 부족 해결을 위해 내놓은 커뮤니티 재개발 기금 차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10시 할리우드 소재 뮤직박스 옥상에서 열렸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가운데)이 LA다운타운과 할리우드 등의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에 쓰일 LA커뮤니티 재개발국(CRA/LA) 기금을 지켜야 한다며 커뮤니티의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이재희 기자>

2009-07-22

가주정부서 예산 차용하니···각종 벌금 올려 메운다

로컬 정부가 책정하는 벌금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타결된 캘리포니아주 새 회기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로컬 정부는 향후 2년동안 주 정부에 예산을 차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을 확보하려는 로컬 정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벌금 인상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다. 라번 시의회는 최근 주차위반 벌금을 9달러50센트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버나이트 주차위반 금액은 현행 25달러에서 35달러를 훌쩍 넘기게 됐다. 남가주 주민들이 많이 찾는 맨해튼비치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안가 공원 인근에 주차미터기를 설치하고 공원 입장료를 받는 안을 고려중이다. 시의회는 연간 공원 청소비로 지출되는 비용만 2만5000달러에 달하지만 재정이 빠듯해지자 무료로 허용했던 주차를 유료로 돌려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가주 오클랜드시는 8300만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자 주차비를 이용한 재정 확충에 나섰다. 시의회는 주차비를 시간당 2달러로 인상했으며 미터기 작동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미터기 위반관련 벌금은 기존의 45달러에서 55달러로 10달러 인상됐다. 오클랜드시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던 주차 위반자에게도 티켓을 발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시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같은 로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주의회 관계자들은 "내년 회기연도가 시작되면 주정부의 지원이 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린 로컬 정부들의 벌금인상 정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진호.이두형 기자

2009-07-22

한인 비영리단체 '휘청' 가주 예산안 파장···저소득 노인·어린이 '비명'

지난 20일 타결된 캘리포니아주 새 회계연도 예산안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을 주고 있다. 교육 및 보건복지 부문 예산이 크게 삭감됨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 폐지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들은 지원금 축소로 운영난을 겪을 전망이며 LA한인타운 개발도 늦춰지는 등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타격이 예상된다. ▷저소득층 노인과 어린이 큰 타격= 자택간병서비스(IHSS)를 받는 노인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수혜자에서 탈락될 전망이다. 합의된 예산안에 따르면 요리와 청소를 할 수 있는 경우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는 또 허위 신청자를 근절시키기 위해 간병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기로 결정해 간병인으로 근무하며 수당을 받는 한인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인 헬시 패밀리(1억2400만달러 삭감)에서는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족학교 스텔라 김 디렉터는 "헬시 패밀리의 경우 이미 7000명 정도가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삭감돼 이미 혜택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도 추가 누락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비영리단체 운영난 커질 듯= 비영리단체들은 주 및 로컬 정부의 지원금 중단으로 직원을 줄이고 프로그램도 축소시켜야 한다. 주정부는 특히 청소년 및 의료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예산을 대대적으로 줄여 타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YCC 송종호 관장은 “예산안이 합의된 건 다행이지만 앞으로 청소년이나 아동 프로그램들의 축소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KYCC의 경우 타운내 추진중인 저소득층 아파트 건축도 정부 기금이 동결돼 공사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타운개발도 차질= 주정부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LA시에서 차용할 재개발 예산안은 7200만 달러. 이 기금에는 한인타운 개발에 배정된 기금도 포함돼 있다. 이 기금이 주정부로 이관될 경우 한인타운은 물론 LA지역에서 추진 중이던 상당수의 재개발 프로젝트 진행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따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 반대 의사를 밝혔다. LA시는 재개발에 필요한 기금 7200만 달러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투자손실금도 3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진호 기자

2009-07-22

주정부 예산차용 LA시 반대 회견, 한인타운 재개발 프로젝트 타격

"Stop Thief!(예산 도둑을 막아라!)" LA시와 LA커뮤니티재개발국(CRA/LA)은 22일 오전10시 할리우드 소재 뮤직박스 옥상에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예산 차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예산을 도둑질 하지 말라는 뜻에서 'Stop Thief!'라는 표어를 든 참석자들 앞에서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주 정부가 재개발 예산을 가져가면 할리우드와 LA다운타운 등에 활기를 불어넣는 재개발 프로젝트가 타격을 받게 된다"며 "LA의 주택과 일자리 비즈니스 지원 교통 경제 개발 등 여러 분야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올 주정부의 예산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20일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LA지역 재개발 자금 7200만달러를 비롯해 지역 재개발 기금에서 17억달러를 임시로 차용한다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주정부의 재개발 기금 차용안이 시행되면 LA한인타운 윌셔&버몬트 코너 주상복합 쇼핑몰 재개발 YMCA 재개발 등 CRA/LA 관할 지역의 최소 33개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게 된다. 세실리아 에스토라노 CRA CEO는 "예산안에 따르면 수 백만달러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고 이웃에 생길 2300개의 건설 일자리와 3억6000달러의 개인투자금 저소득층 아파트 주상복합 쇼핑몰 커뮤니티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며 "주정부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스토라노 CEO는 이어 "CRA는 가주의 유일한 경제개발 프로그램"이라며 "불경기라고 하지만 CRA 예산을 빼앗아 주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비즈니스 지원의 길을 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LA/OC 건물&건설무역의회 할리우드 상공회의소 등 비즈니스 및 노조 등 단체들은 "주정부에 맞서 싸우겠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예산차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불똥 튄 한인타운…올림픽거리 조경, 마당프로젝트 등 예산 구할길 막막 CRA/LA에 따르면 7200만달러 중 윌셔-코리아타운을 포함한 할리우드와 센트럴 지역에서 CRA/LA 지원 기금 1640만달러 특히 윌셔-코리아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만은 800만~1000만달러가 차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프로젝트는 크렌셔와 후버 사이 올림픽 거리 조경사업이다. CRA/LA는 이 프로젝트에 4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 승인을 받거나 기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CRA/LA 지원 기금 축소에 따라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세실리아 에스토라노 CRA/LA CEO는 "아직 정확하고 구체적인 결과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자금이 줄거나 없어지는 것"이라며 "자금이 없어지면 모든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승인을 받은 CRA 지원 기금에는 큰 타격은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계획만 하고 승인 전인 기금이나 추가로 필요한 기금은 불투명해진다"고 덧붙였다. 마당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는다. 올림픽과 노먼디 코너 노인복지회관과 다울정을 연결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마당 프로젝트는 일단 CRA/LA로부터 50만달러를 확보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100만~150만달러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예상이 나왔다. CRA/LA가 주도적으로 마당 프로젝트를 진행 추가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승인이나 기금이 나오지는 않았다. 추가 기금이 필요한 노인복지회관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해 CRA/LA가 계획했던 6가와 버몬트 부지 매입 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각각 400만달러 6000만달러로 지원 기금이 큰 윌셔와 버몬트 남동쪽 코너 주상복합 건물과 YMCA 개발 프로젝트 역시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22

[사설] 논란 부른 가주 예산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위기가 의회와의 예산안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단기적인 해소책은 될 수 있지만 만성 재정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부족한 예산을 로컬 정부로부터 차용하겠다는 계획은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주정부의 지출삭감에 따른 피해가 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예산까지 가져가겠다는 발표는 재정위기에 처한 로컬 정부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과 샌프란시스코 개빈 뉴섬 시장은 주정부가 카운티나 시정부의 자금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캘리포니아주는 늘어나는 인구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비용이 상승했지만 합리적인 세율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재 가주 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르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이 대폭 삭감된 상태다. 이중 재정지원이 가장 많이 축소된 분야는 빈곤층 보조 노인 복지 교육 예산 부문이다. 이같은 지원 축소는 과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던 공교육의 위기를 맞게 했고 복지정책이 가장 우수한 주의 하나였던 캘리포니아주의 명성을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카운티와 시정부는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각종 수수료와 벌금을 인상해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주정부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샌타바버러 연안의 석유시추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그린 캘리포니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책 수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리 후생과 교육은 가장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주정부 정치인들의 무능과 실책에 가장 고통받는 대상은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지출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09-07-22

가주예산안 타결로 후불수표 발행 중단···교육·복지 큰 타격

가주예산안의 타결로 주정부 운영이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 이에따라 이달 초부터 주정부가 지급해 오던 후불수표(IOU)의 발행도 중단된다. 263억 달러 규모의 적자 예산 해결 방안을 놓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가 두 달동안 줄다리기했던 예산안이 타결됐지만 해결해야 문제는 남아있다. 부족한 예산을 지자체 기금에서 빌려오기로 한 합의안 내용에 따라 주정부에 돈을 빌려줘야 하는 카운티 및 시정부들의 반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따르면 추가 세금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교육 및 복지.의료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 〈표참조〉 반면 추가 세입을 얻기 위해 그동안 금지해왔던 샌타바버러 해안 인근에서의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허용키로 했으며 카운티와 시 등 로컬 정부에서 20억 달러를 임시로 차용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LA카운티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예산안을 함부로 차용해가려는 주정부에 대항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합의안에 따르면 교도소를 비롯한 주내 교정 시설은 줄여나가되 수감자의 조기 석방 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으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보조 예산을 줄이고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에 지출돼 온 예산도 일부 감축하기로 했다. 한편 가주 의회는 관련 법안을 오는 23일 주의회에 상정시킬 예정이며 통과되는 대로 주지사 책상에 송부된다. 장연화 기자

2009-07-21

[가주 예산안 타결] LA카운티 '로컬 정부 돈으로 적자 메운다니···', '소송하겠다' 강력 반발

20일 타결된 가주 예산안에 대해 LA카운티가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모자란 주 재정을 지역 정부에서 충당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LA 카운티가 새롭게 떠안게 되는 부담은 무려 8억 5220만 달러에 달한다. 이에 대해 카운티 관계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법정 대응'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안토노비치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21일 타결된 새 예산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브 야로슬라브스키 수퍼바이저도 "불법적인 것이며 주는 법적인 대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 사무실의 토니 벨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타결된 주 예산안을 평가한다면. "이번 예산안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 주가 자신들의 예산부족을 카운티의 예산을 빼돌려 해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며 '강탈'이라고 표현돼야만 한다." -카운티 정부의 계획은. "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이다. 카운티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강탈하는 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주 정부가 카운티 예산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행동이다. 카운티 주민들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만일 주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카운티 예산은 어떻게 되나. "카운티는 이미 지난 달 예산안을 책정했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카운티 재개발과 보건복지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이 축소될 수 있다.". ■제외된 주지사 제안 이번 합의안에는 헬시패밀리 보험이 다시 부활했다. 그러나 지원예산금이 대폭 삭감돼 수혜자 규모는 감소 될 전망이다. 다음은 합의안에서 빠진 주지사의 제안들. ▷담배 한갑 당 1.5달러의 세금 ▷석유 채굴시 9.9%의 세금 ▷자동차 등록비 15달러 인상 ▷캘워크 프로그램 폐지 ▷대학생을 위한 캘그랜트 프로그램 폐지 ▷어린이를 위한 주정부 보험 헬시패밀리 폐지 ▷주립 공원 폐쇄 문진호 기자

2009-07-21

[가주 예산안 타결] 교육 60억달러 삭감…교사 줄퇴출 '예고'

20일 캘리포니아주 새 회기연도 예산안이 합의됨에 따라 파산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이로써 후불수표(IOU) 발행으로 결제돼 왔던 지출방식도 다시 정상화되고 중단됐던 각종 공공사업도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왔던 의료 및 복지분야와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돼 주민들에게 타격이 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새 예산안이 당장은 세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균형이 오래 지속될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정부의 재정 담당 공무원도 불황으로 세입이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기 전에 다시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부분별 삭감 내용. ◇교육= 합의안에 따르면 155억 달러 규모의 총 예산 삭감안 중 43억 달러가 초.중.고 공립교육에 해당돼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당장 학교에선 교사해고가 줄을 이을 전망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A통합교육구(LAUSD)는 벌써부터 추가 교사해고안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말까지 이미 2000명의 교사를 해고하고 12억9000만 달러의 예산을 삭감했던 LAUSD는 추가 교사해고안 외에도 예산운영을 위해 신규학교 설립 계획을 늦추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UC와 캘스테이트 시스템 예산안에도 28억 달러가 삭감됐다. 이에 따라 올 가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UC와 캘스테이트 학비는 계속 인상될 조짐이다. ◇의료 및 보건.복지부문= 총 삭감액수는 8억7500만 달러. 향후 2년동안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복지 연계 프로그램'인 캘웍스에서 5억2800만달러 ▷자택간병서비스(IHSS)에서 2억2600만달러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헬시 패밀리에 1억2400만 달러가 삭감된다. 이에 따라 캘웍스의 경우 54만6000가구 헬스패밀리 어린이 100만 명 40만 명의 간병인 프로그램 해당자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이 외에도 메디캘 관련 예산 13억 달러를 삭감시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현금지원도 줄였다. ◇공무원 무급휴가는 지속= 내년 6월까지 공무원들은 월 3일의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또한 임금도 월평균 5% 삭감된다. 공원관리비 예산안에서도 800만 달러가 삭감돼 전체 주립공원의 20%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주 교정시설 운영비 12억 달러를 삭감시켜 2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을 조기석방한다는 계획이다. ◇세금인상 대신 지자체서 차용= 주정부가 로컬 정부로부터 꾸는 돈은 총 44억 달러 규모. 이중 19억 달러는 3년 안에 이자와 함께 갚는 조건으로 직접 빌리게 된다. 이 외에 시와 카운티정부의 교통관련 예산에서 10억 달러 지역 재개발기금에서 17억 달러를 임시로 차용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지만 가주연금보험펀드도 10억달러에 민간기업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밖에 샌타바버러 지역에서의 석유채굴을 허가하는 대신 기업에 10%의 유류세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장연화.이두형 기자

2009-07-21

후불수표 발행 중단···가주 예산안 타결, 교육·복지 큰 타격

263억 달러 규모의 적자 예산 해결 방안을 놓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가 두 달동안 줄다리기했던 예산안이 20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주정부가 지급해오던 후불수표(IOU) 발행도 중단된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을 지자체 기금에서 빌려오기로 한 합의안 내용에 따라 주정부에 돈을 빌려줘야 하는 카운티 및 시정부들의 반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0일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따르면 추가 세금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교육 및 복지.의료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 반면 추가 세입을 얻기 위해 그동안 금지해왔던 샌타바버라 해안 인근에서의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허용키로 했으며 카운티와 시 등 로컬 정부에서 20억 달러를 임시로 차용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LA카운티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예산안을 함부로 차용해가려는 주정부에 대항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합의안에 따르면 교도소를 비롯한 주내 교정 시설은 줄여나가되 수감자의 조기 석방 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으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보조 예산을 줄이고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에 지출돼 온 예산도 일부 감축하기로 했다. 가주 의회는 관련 법안을 오는 23일 주의회에 상정시킬 예정이며 통과되는 대로 주지사 책상에 송부된다. 장연화 기자

2009-07-21

가주 예산안 타결…교육·복지예산 삭감

캘리포니아주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 관계자들은 20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가진 끝에 263억 달러 규모의 가주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주 의회는 오는 23일 합의된 예산안을 투표에 회부시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지사도 의회에서 예산안이 송부되는 대로 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합의된 예산안에 따르면 추가 세금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교육예산 6억8000만 달러를 비롯해 총 156억 달러를 삭감한다. 또 부족한 예산안은 로컬 정부에서 21억 달러를 차용하고 27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결제대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늦추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장연화 기자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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